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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내 전산망으로 받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과연 유효할까?2026.07.1811
- 18년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17.금) 근로 시 임금계산과 휴일대체 방법2026.07.11807
- 2026년 하반기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대응방안2026.07.04748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발생원인과 유의사항2026.06.27879
- ‘26.4.8.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후 5.28. 첫 기획근로감독 적발사항과 사업장 대응2026.06.20789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가 존재하는지?2026.06.131540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2026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6.06.061797
- 사직의 철회가 수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2026.07.1811
-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2026.07.1811
-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2026.07.18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2026.07.1811
-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간 상여금 등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2026.07.1815
- 중간정산 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2026.07.1811
-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026.07.1157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2026.07.186
-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2026.07.1162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2026.07.04103
-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2026.06.27108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2026.06.20177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2026.06.12367
-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2026.06.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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