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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6.07.2510
- 2026.06.25.선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내 전산망으로 받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과연 유효할까?2026.07.18563
- 18년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17.금) 근로 시 임금계산과 휴일대체 방법2026.07.111002
- 2026년 하반기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대응방안2026.07.04872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발생원인과 유의사항2026.06.27937
- ‘26.4.8.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 후 5.28. 첫 기획근로감독 적발사항과 사업장 대응2026.06.20841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가 존재하는지?2026.06.131650
-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26.07.258
- 사용자들의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2026.07.258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2026.07.2510
-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2026.07.258
- 레미콘 운송차주(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2026.07.258
- 기업 임직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한 ‘양벌규정의 역적용’2026.07.258
- 사직의 철회가 수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2026.07.1855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2026.07.258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2026.07.1863
-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2026.07.1197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2026.07.04132
-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2026.06.27139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2026.06.20199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2026.06.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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