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최근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 100만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약 23.9%나 급증하며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부정수급액이 연봉 수준을 웃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월 한 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사업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책임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2.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고용보험법 제3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경우 급여 지급 정지,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며,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반환 및 추가 징수 절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반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상습·공모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 부정수급사례 및 발생원인

4. 위반시 벌칙 및 유의사항

1) 위반 시 벌칙 적용사항(고용보험법 제116조)

2) 유의사항

부정수급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고용보험 기금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거액의 반환금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을 통한 적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끝.

제655호

2026.06.2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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