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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과 원청교섭 점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07.18
  • 조회수 : 109


< 목차 >


발제 1. 개정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성 및 작동 불가능성


발제 2.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노동위원회 원·하청교섭 절차사건 현황과 과제


출처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