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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유 발생 시 부여의무2024.05.11310
- 채용전형 과정 중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이 결정되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2024.05.04389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경과하면 지급의무과 형사처벌은 면하는지?2024.04.27598
- 근로자의 날과 근무 시 임금지급·휴가부여 방법2024.04.20718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2024.04.13873
- 임신근로자에게 휴일대체가 가능한지?2024.04.06934
-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지?2024.03.301122
-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2024.05.1142
-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2024.05.1140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2024.05.1140
-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2024.05.1143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2024.05.1149
-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024.05.04274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24.05.0465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인2024.05.0475
-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24.04.27112
-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24.04.20267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2024.04.13338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2024.04.06198
-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24.04.06361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2024.03.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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