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목차에 따른 자세한 본문내용은 관련 출처에 대한 주석글을 참조해야하는 관계로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서설

2. 관련 법규 및 포괄임금제 도입비율

3. 포괄임금제 정의

4. 포괄임금제 적용대상의 판단기준
1)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
2) 계산의 편의상

5. 적법한 포괄임금제 인정요건
1) 관련 판례 : 대법 96다 38995, 1997.7.22.
2) 요건 1 : 근로자의 승낙
3) 요건 2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 고려 정당한 경우

6. 포괄임금제 관련 판례 흐름과 경향
1) 대법 2008다6052, 2010.5.13. 선고
2) 대법 2014도8873, 2016.9.8. 선고
3) 대법 2016도106, 2016.10.13. 선고

7. 포괄임금제 운영실태와 최근 법원판결

8. 포괄임금제 남용제한 또는 금지관련 동향과 전망
1) 포괄임금제 남용제한 : 가능직종과 금지직종 구분
2) 포괄임금 금지발의 : 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발의

9.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와 포괄임금제 등과의 상관관계
1)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및 시행예정
2)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체불과의 상관관계
3) 포괄임금제와의 상관관계

10. 포괄임금제 남용제한·금지제도 시행대비 대응방안
1) 포괄임금제 가능·금지직종 구분 및 실제 시간반영방식 변경
2) 포괄임금제 금지직종에 대한 근태관리방안 수립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