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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노동판례리뷰]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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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0.18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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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노동판례리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포장된 시용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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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0.18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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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확정과 법인에 20억원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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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0.18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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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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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0.18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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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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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0.18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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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되나,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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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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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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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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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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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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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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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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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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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0 |
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