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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중징계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한 경우의 판단2026.03.216
- 동영상 성희롱 예방교육 시청만으로 유효한 교육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2026.03.14370
- 업무상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이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인가?2026.03.07571
- 채용 불합격 통보 의무와 위반시 벌칙?2026.02.28555
- 3.1(일) 삼일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3.2(월)의 적법 휴일대체와 효력없는 대체시 임금지급방법2026.02.213641
- 구정 상여금 지급대상과 유의사항2026.02.07819
- 삼성전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통해 살펴본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임금에 해당되는지?2026.01.312369
-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2026.03.217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3.217
-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2026.03.216
-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026.03.216
-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2026.03.1468
-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2026.03.1465
-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2026.03.1465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2026.03.217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2026.03.1483
-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2026.03.07146
-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2026.02.28133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2026.02.21161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2026.02.07225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2026.01.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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