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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자녀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25.06.14390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5.06.07499
- 2025. 6. 3.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 시 휴일수당 계산 방법2025.05.31511
-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누가 부담하는지? 2025.05.24652
- 분기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처벌(벌금) 받는지?2025.05.17832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구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2025.05.10617
-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025.05.051215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 미화원?경비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2025.06.1438
-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이다.2025.06.1432
- 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2025.06.1435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2025.06.1443
-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2025.06.06128
- 사업 공동운영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5.06.0677
- 조직 내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2025.06.06105
-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2025.06.1443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2025.06.1433
-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2025.06.0677
-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2025.05.31128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2025.05.24149
-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2025.05.17167
-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2025.05.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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