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목적 1
Ⅱ. 도급 제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내용 2
Ⅲ.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기준 7
　1. 도급 관련 정의 규정(법 제2조) 7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18
　3.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법 제61조) 25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26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28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33
　7.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35
[참고]
　1. 외주제작 제조물 또는 구매의뢰한 판매물 관련 사업장 출입시 도급인의 책임업무인지 여부 37
　2.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인 해당 여부 39
　3. 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42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