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2021.11.1.~ 12.10까지 6주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에 대해 459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채용서류 반환 고지’및‘채용일정 고지’의무 위반 등 총 14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79개 사업장)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하달한바 이하에서는 주요 위반사항과 사업장 대응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지도 점검결과

1) 요약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하였다.

ㅇ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ㅇ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ㅇ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출처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2) 2021년 하반기 점검결과 적발 내역

출처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3)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및 벌칙

3. 과태료 및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대응과 유의사항

1) 주요 과태료 부과사항과 대응 및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 공고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바,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공정화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⑥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유의해야 하며, ▶동법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요구금지) 규정에 따라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 직계비속의 학력·직업’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 동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의 등의 금지) ③항에 따라 채용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는바 유의해야 합니다.

2) 주요 시정명령 사항과 대응 및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 채용서류 파기위반(4건), ▶심사비용 구직자 부담(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달한바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공정화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규정에 따라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의해야 합니다. 끝

제430호

2022.01.17.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