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갑작스러운 물량(업무)증가나,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 ⑦ <생략>

3. 특별연장근로의 승인요건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 할 것

2) 대상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을 것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원칙)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 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4.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및 시간

1) 인가기간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합니다.

2) 인가 시간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감안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필수조치 :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세부사항

1)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2)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

의 근로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함.

3)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별첨 :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2022.4.6.(고용노동부). 1부.

         2.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 부족시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1부.끝.

제437호

2022. 03. 14.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