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정기건강진단을 받기위해 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며치 시간을 허용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3.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청구 시 몇 시간 허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1항에서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임신 주기별 회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병의원에 통원하는 이동시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실제 태아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4시간 정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태아검진 시간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태아검진 시간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별도 벌칙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끝.

제597호

2025. 04. 2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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