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

서면합의가 필요한 조항 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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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 제1항

일정한 단위기간(3개월 이내/3개월 초과) 내에서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

정산기간(1개월 이내/연구개발업무 3개월)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1일·1주 소정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정산기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법 등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유급휴일 대체

제55조 제2항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는 경우, 대체 대상 휴일, 대체할 근로일,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보상휴가제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유급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 범위, 보상휴가시간 산정기준, 사용기간 및 방법 등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

제58조 제2항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로서 간주되는 1일 근로시간, 적용 대상 업무·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재량근로

시간제

제58조 제3항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업무의 범위, 간주되는 1일 근로시간,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함.

근로시간·

휴게특례

(舊 제59조) 적용 합의

제59조

(개정 전 규정 기준)

운수업 등 일정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던 규정에서, 특례 적용을 위해 연장근로 1주 12시간 초과, 휴게시간 변경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함.

유급휴가 대체

제62조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