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근로자 퇴직 시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나 회사의 자금 사정 또는 회계 집행일자 등의 사정으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음에도 연장된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1)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대법원 판례 : 2023-7-13. 선고, 2023도188 판결

① 사실관계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와 퇴직 당일(2021. 5. 28.), 퇴직금 일부는 2021. 6. 1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된 2021. 6. 16.까지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상, 설령 그 연장된 기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퇴직급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③ 판결 요지

▶ 입법 취지: 퇴직금 청산 의무를 강제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연장 합의의 성격: 제9조 단서의 연장 합의는 단순히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일 뿐,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결론: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유죄’ 판결이유

1) 주요 쟁점 : 연장 합의서가 형사책임까지 면제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단순히 지급 시기만 늦추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일을 어겼을 때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없애는 것인지였습니다.

2)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이유

① 법리 해석의 명확화: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할 '시점'만 뒤로 밀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법적 강제력 유지: 만약 원심처럼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준다면, 사용자가 일단 기일을 연장해 놓고 무기한으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사건의 실체: 본 사안의 피고인은 합의를 통해 스스로 정한 연장 기일마저 어겼으므로, 퇴직급여법이 강제하는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된 그날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실질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일자로 작성하고 합의서상 명시된 일자에는 반드시 지급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 대법원 판례 : 2023-7-13. 선고 2023도188 판결문 전문. 이상.

제643호

2026.04.0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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