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최근 많은 기업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 전산망(인트라넷)이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통한 단순 투표 형식을 취하거나 개별적인 온라인 동의를 받는 방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2026.6.25.선고) 대법원에서는 전사적인 전산망 공지만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집단적 논의가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최신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실무상 법 위반 리스크 없는 안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판례

1)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적법한 절차(제9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한다.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 대상 사건 법원 판결의 쟁점 분석 및 판단과 시사점

1)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요지

피고(롯데쇼핑)는 2014년 사내 전산망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규 개정 직원 동의 안내문과 동의서를 게시하고 7일간 동의 절차를 밟아 전체 4,906명 중 78%(3,857명)의 찬성을 얻어 시행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전산망 동의 절차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 하급심(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구조 비교

3)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온라인 시스템이나 인트라넷을 활용한 동의 절차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클릭을 유도하는 투표 방식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 상호 간 의견 교환과 찬반 집약'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장이나 전국 분산 사업장일수록 집단적 논의를 위한 물리적·시간적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결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전산망(인트라넷)을 이용한 개별 클릭 방식의 투표는 사전에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절차가 선행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한, 형식적 과반수 동의를 얻었더라도 법적으로 전면 무효 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 방지를 위해서는 1. 구체적 내용을 공고하고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고, 2. 자율적 회합 및 상호 의견교환 기회를 부여하며, 3. 집단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동의서를 취합하여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받는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658호

2026.07.2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