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2024. 10. 2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제5호). 그런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하는 방법이 상이한바 이하에서 관련 내용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가.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2)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여성고용정책과-308, 2015. 2. 17.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시간(3일×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아울러 정상근로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회시하였습니다.

2)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임신기 단축은 실근로시간만 줄어들 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종전 해석(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 12. 12. 등)을 폐기하고 시달 이후 사용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쟁점 분석 및 판단

1) 두 제도의 법적 성격 비교

같은‘근로시간 단축’이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이 보장된 채 실근로시간만 면제되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서면으로 새로 정하고 임금도 그에 비례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연차 차감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

2)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제60조 제6항 제4호·제5호) 출근율과 연차 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3년 이상 계속근로 시 가산휴가 포함,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3) 임신기·육아기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방법

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⑦)

? 1일 단위로 사용하면 단축 전 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 있고, 그 날의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003).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제3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종전처럼 6시간만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1일 단위로 사용하면 단축 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사용한 것으로 차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 여성고용정책과-308).

4) 사례로 보는 연차 발생 및 차감

【사례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A

통상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2026년 연차 15일(120시간) 보유, 임신 32주 이후 1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 중인 경우

【사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B

통상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자가 2025. 3. 1.부터 1년간 1일 5시간·주 25시간으로 단축(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 2025년 출근율 80% 이상, 가산휴가 없음)한 경우

4. 결론

결론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은 통상 근로자이므로 연차 1일을 사용하면 단축 전 근로시간인 8시간을 차감할 수 있고(여성고용정책과-003),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종전처럼 6시간만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축 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차감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8시간을 일괄 차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임금체불)은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제673호

2026.11.0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