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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석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9.04
- 조회수 : 1126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
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