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  ☞ 회시일 : 2021-12-20

【질의요지】

●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는 6,000명 이상이고, 사업별로 사업본부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 본부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시 위 본부별 전문인력 외에 회사 전체를 관할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회사 내에 독립성이 없는 여러 사업 부문을 둔 경우 각 본부별로 전문 인력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다만,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각 사업 부문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그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과 같이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하므로, 해당 전문 인력과는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